법령 증권투자신탁업법 제2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2006년
2. 대법원 2006. 5. 11. 선고 2003다51057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06.6.15.(252),1009] 손해배상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민법 증권투자신탁업법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 2003년
3. 대법원 2003. 7. 11. 선고 2001다11802 판결
[이익분배금][집51(2)민,16;공2003.8.15.(184),1699] 이익분배금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증권투자신탁업법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 200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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